소년법을 위한 변론

[(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소년법정의 풍경을 다룬 천종호 판사의 첫 책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부재를 설명한 두 번째 책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후 세 번째 책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이 출간됐다.

천종호 판사는 “한국일보와 국제신문에 1년간 기고한 글을 모아 이번 세 번째 책을 출간했다. 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최근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책의 내용은 위기 청소년들과 소년법의 실상을 먼저 알리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천 판사는 비행청소년들을 대변하며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출원후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처벌후 재비행 방지를 위해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경쟁사회에서 방황하며 다시 비행의 길을 걷는다. 처벌만으로 끝은 너무 가혹하다. 청소년회복센터나 대안가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재비행을 막을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작년에 일어났던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통해 붉거졌던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는 천 판사는 “비행청소년들의 올바른 교육을 통해 범죄를 줄이면 저출산 시대에 세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8년 2월 법원정기 인사로 소년재판을 떠나며 “아이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천 판사는 “지난 8년간 제 속에 품어 온 질문을 나누려고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소년법은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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