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김관운 기자]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 리더 국가가 사라졌다는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다.

19일 미국의 블룸버그토인은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UC버클리대학 석학)의 말을 인용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의 소방수 역할을 한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국내 문제에 발목이 잡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 리더 국가의 부재는 우리가 심각성을 자각해야만 하는 경고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는가?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뻔했었다.

미국의 대형은행은 물론 비금융기업들도 자회사로 금융업을 하며 모기지대출에 열을 올린 나머지 그들 파산의 충격을 동시에 받아 공멸의 위기에 몰렸던 때가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막겠다며 양적완화책이라는 교과서에도 없는 비전통적인 방식을 도입해 급한 불을 끄려고 애를 썼다.

그 결과는 심각한 양극화의 초래였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금융위기가 한풀 꺾인 모양새를 연출했다.

그 중심에 중국이 있었다.

중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 아래 2010년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펼치며 세계경제를 구한 소방수로 등극했다. 2012년 기준 중국의 당시 통화공급 잔고는 97조 4천억 위안(우리 돈으로 1경 7,020원)으로 세계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본격적으로 G2에 등극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다음에 일어날 위기에 더는 중국에 소방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2000년대 10%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2010년에도 10%대 성장을 회복하는 등 세계 경기 회복의 한 축이 됐다.

하지만 2012년부터 중국 역시 8%대의 성장률 하락을 보이며 급기야 2016년에는 6~7%대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중국은 고성장을 버리고 내수를 키우는 뉴노멀(신창타이)를 선택했다.

이는 더는 중국의 성장을 먹이로 삼아 자국의 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중국 덕 볼 생각을 슬슬 접어야 한다는 신호다!

더구나 중국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택한 승부수는 시멘트였다.

그 결과 중국의 빈집은 현재 8,000만 채가 넘는다.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경제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지나친 비관론이 아니다.

GDP 대비 150%에 이르는 중국 기업들의 높은 부채비율 역시 중국경제를 우려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다.

중국의 빈부격차 역시 중국정부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핵심과제다.

2011년 기준 중국 도시지역 1인당 소득은 최상위 계층이 6만 4,460위안이지만, 최하위 빈곤계층은 6,445위안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도시-농촌 간 격차도 크다.

1990년 도시-농촌 간 소득 비율은 2.2배였으나 2010년에는 3.2배로 높아졌으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4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두 개의 중국’ 또는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도 최근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에 놓인 상태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출생률이 199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구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있으며 0~39세 인구는 줄거나 정체됐지만, 40세 이상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기를 느낀 중국 정부 역시 2013년 말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는 등 각종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인구 정책은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집행해야 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라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쨌든 중국이 시급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중국도 한국과 일본의 뒤를 이어 저출산 → 고령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 → 인구절벽 → 소비절벽이라는 심각한 중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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