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김관운 기자] 일본경제의 암운이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

올 2분기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치 0.2%로 1분기의 2%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문제는 일본은행의 천문학적인 금융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침체에 빠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아베노믹스가 끝났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은행의 앞으로의 미래다.

일본은행은 2013년부터 3차례에 걸쳐 대단위 금융완화책을 실시했다.

지난 7월 말에는 연간 ETF 매입액을 6조엔까지 늘리며 4차 추가 금융완화책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인플레 목표치 2% 달성은 미지수다.

심지어 올 1월 말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려 했으나 상황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이 더 큰 위기 요소다.

일본은행은 연간 80조엔씩 중장기 국채를 매입해 현 7월 국채 보유액이 387조엔에 달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국채 거래물량의 약 70% 가까이를 사들였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현재 수준으로 국채 매입을 지속할 경우 내년쯤에는 거의 모든 국채를 일본은행이 사들일 거로 예측하고 있다.

그럼 일본에서 자본주의 사회라는 단어는 사라진다.

생각해보라.

시장에서 국채가 거래되지 않고 일본중앙은행에 의해 모든 국채가 집중된 나라가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우량주로 구성된 ETF 역시 일본은행은 현재 8.7조엔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매년 6조엔씩 추가로 매입한다고 하니 일본은행이 일본 주요 기업들의 주가를 떠받치고 견인하며 심지어 기업들의 대주주가 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정착할 수도 있다.

이는 완전한 국가에 의한 통제 경제의 전형이다.

한때 세계경제를 호령하던 일본이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사실 아베노믹스는 시작부터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일본의 GDP는 달러로 환산하면 약 5조 달러 정도다.

그런데 빚은 12조 달러가 넘는다.

이는 GDP의 230%에 해당하는 엄청난 부채다!

일본의 1년 예산은 92조 6115억엔이다.(2013년 기준)

예산은 국채와 세입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국채의존도는 46.3%에 달한다.

계산하기 쉽게 일본의 1년 예산이 100조엔이라면 약 463조엔은 국채라는 빚을 내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일본 국민들이 내는 세금 및 기타수입으로 운영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높은 국채의존도다.

국채는 빚이다.

일본의 빚은 어마무시한 수준이다. 현재 그들은 원리금 상환에 1년 예산의 24.3% 상당인 22조엔을 써야 한다.

쉽게 말해 1년 예산 중 50%를 빚을 내서 충당해야 하고 그 빚을 갚으려고 낸 빚에서 25%를 원리금 상환에 납부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의 실상이다!

더 쉽게 말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일명 ‘돌려막기’로 근근이 버티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경제대국(?)의 민낯이다.

이를 해결하려고 일본은 대규모 양적완화책을 실시했다.

물론 일본이 실시한 양적완화책이 과거에도 해오던 걸 ‘아베노믹스’라는 포장지만 씌워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중요한 건 그들이 양적완화책을 쓰다 쓰다 이제는 정부의 빚이 아니면 더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경제적 파국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일본의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일본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있어야 소비를 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있어야 생산을 한다.

그들이 집을 사고 투자를 하며 나라를 이끌어간다.

하지만 일본에는 그럴 ‘힘’이 없다.

이는 한국도 우려하며 연구해야 할 필수 과제다.

한때 1억 중산층이란 영광을 안고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도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가 줄자 침몰하고 있다.

하물며 중산층이 얇고 노령빈곤층 세계 1위의 나라, 한국이 빠른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를 마주치게 된다면.. (이미 그 길로 들어서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처럼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침몰하게 될지 모른다.

어쩌면 타이타닉의 침몰은 일본과 한국의 데쟈뷰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