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세부내용 밝혀


[조은뉴스=현광순 기자]  정부의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의 서두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5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곧 발표할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창업 부분의 중요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것으로, 우선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실현계획’에 포함된 다른 과제들의 성공적 이행을 밑받침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기 위함이다.

이번 대책의 취지는 ‘창업→성장→회수→ 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재구축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후 재도전 부분의 병목현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이번 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생태계’의 개념은 무엇이고, 이번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추진배경은?

A. ‘생태계’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경영 환경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자금생태계의 경우, 벤처캐피탈, 엔젤 투자자, 금융기관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에 자금생태계에 대책의 초점을 맞춘 것은 정부는 지난 15년간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생태계 내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 융자 중심이다 보니 실패에 따르는 위험이 크고, 투자된 자금의 회수를 위한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M&A와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Q.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A.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혁신형 M&A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면서,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의 벤처?창업기업 유입, 재도전 환경 조성 등도 함께 추진한다.

Q. 이번에 발표된 벤처 대책이 과거 대책과 다른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A. 지난 정부에서는 창업환경 개선, 기업가정신 고양, 예비창업자 육성 등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제도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최저자본금 폐지 등 창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신설법인이 7만개를 돌파하고, 벤처기업도 29천개 초과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도출됐다.

반면, 이번대책은 성공한 벤처기업인의 EXIT와 재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벤처생태계 내의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M&A 펀드 확대, M&A 보증, M&A 세제 확대, 엔젤소득공제 확대,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창조펀드 5천억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정책 수단 면에서도 재정, 세제, 금융, 공정거래, 규제개선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Q. 벤처 투자자금의 선순환은 어떻게 촉진하게 됩니까?

A. 첫째, 창업초기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위주로 전면 개편된다. 이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투자금액 5천만원까지)하고, 소득공제 대상을 현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공 벤처기업인이 주식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벤처기업 등에 활발하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양도 소득세 납부 시점을 당초 주식이 아닌 재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연기하고, 성공 벤처기업인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후배육성펀드’를 올해 중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벤처투자자금 흐름의 최대 병목지인 중간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A, 즉 인수·합병 시 부담을 줄여주고, 코스닥시장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기술취득을 위해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매수할 때, 매수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에서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매도하는 기업의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고,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위원회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 중심의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상장요건이 크게 완화된 코넥스 시장을 7월에 개설할 예정이다.

Q. 벤처·창업 인프라로서 창업플랫폼 구축방안과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 촉진 방안은?

A. 먼저 창업플랫폼 구축 확대의 경우 국민의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모집, 검증하고 생산ㆍ마케팅 등을 일괄 대행 해주는 ‘무한상상 창업 플랫폼’을 7월에 구축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정부의 R&D 자금 지원을 결합한 보육시스템을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국내외 우수 인력의 벤처·창업 유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산하 출연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우수 연구인력의 창업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소 평가 항목에 창업실적, 창업기업과의 협력 등 창업친화도를 반영하는 한편,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부과되는 소득세를 일괄 납부하던 것을 3년 분할 납부로 개선하고, 피인수된 기업의 임직원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기업 임직원의 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Q. 이미 한번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이나 재기를 돕는 방안으로 어떤 것 들이 있습니까?

A. 재도전기업 전용융자금을 올해 400억원에서 2017년 1,000억원까지 지속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의 재기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엔젤이 재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재원으로 조성한 엔젤매칭펀드에서 엔젤투자금의 2배를 매칭해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은 심사를 통해 금융 이용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선별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업회생컨설팅을 실시하고, 법원과 협력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현재 9개월에서 6개월로, 비용은 현재의 20% 수준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7월부터 폐지되는 연대보증도 그 대상을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 확대할 예정이다.

Q. 이번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A. 자본시장연구원이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향후 5년간 벤처·창업 투자자금이 현재보다 4조3천억원이 늘어나 10조6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젤투자자는 2012년 2,608명에서 2017년 12,000명으로 확대되고, 연간 벤처투자도 2012년 1.2조원에서 2017년에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는 벤처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1.6조원이 순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Q.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A. 올해 안에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대부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대책에 더해 추가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초기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털이나 엔젤들이 투자 수익을 제대로 거두어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초기기업이 ‘죽음의 계곡’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들 기업의 판로를 정부구매 등을 통해 크게 확대하고,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Q.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이 중기청에 주어집니다. ‘의무고발 요청권’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중기청장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이 부여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중기청장에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한 것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 효과와 함께 대기업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의 분쟁에 대한 신고 경로의 다변화로, 신속한 분쟁 해결과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Q.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구축은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오는 6월 종합대책도 발표하실 예정인데, 어떠한 정책을 펴실 생각이신가요.

A. 원활한 중소→중견 성장 촉진 및 적극적인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중기청은 2017년까지 국내 중견기업을 4,000개로 만들기 위해 금년 6월까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 중이다. 더불어 현장의 생생한 의견수렴을 위해 광역권별 중견기업 간담회(4.18~6.4), 현장방문, 실태조사 등을 추진 중이며, 기업단체, 유관기관(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의견 수렴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조세, 금융 등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급격히 축소되는 지원제도?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걸림돌을 제거하고, R&D, 인재확보, 글로벌화 등 필수적인 혁신역량 확보를 지원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Q. 중기청은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A. ‘3대 중점과제(창업생태계 조성,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골목상인 행복)’와 ‘3대 협업과제(대학 창업기지화, 손톱 및 가시제거, 중소기업 지원통합관리)’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3대 중점과제’로는 첫째, 창업생태계 조성이 있다. 이를 위해 엔젤육성, M&A 활성화 등 창업가가 자금조달 부담, 실패 부담 없이 창업하고, 투자자가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패경험이 자산이 되도록 회생인가 소요기간을 단축(9개월→6개월)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재창업자금 등 지원을 확대(2012, 200억원→2013, 400억원)할 예정이다.

둘째,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졸업 시, 급격히 축소되는 지원과 새롭게 부가되는 규제를 조사해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중견기업 육성펀드 조성(2013, 500억원) 등 중견기업을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 사업조정제 도입(2개월 이내) 등 적합업종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골목상인 행복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교육 강화, 가격경쟁력 제고(물류시스템 구축, 소상공인협업화 지원) 등 소비자가 만족하는 골목상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폐업한 경우에도 생계유지와 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공제 조성을 확대(2012, 1조원→2013, 1.7조원, 연중)하고, 업종전환 교육(2012, 8천명→2013, 2만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3대 협업과제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위해 교과부가 창업친화적 학제 운영, 학문간 융합교육을 추진하고, 미래부는 신산업 창출형 R&D 추진을 통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키워 창의적 청년 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손톱 및 가시제거를 위해 중기청, 중기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부처간 조정을 한 뒤, 소관부처 및 지자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를 위해 중기청이 현황 분석을 통해 유사·중복 사항을 발굴하고, 재정부는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효율적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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