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에서 개장약속 건 들어.. 정해 놓은 수순' 질타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송경종의원(43.수완·신가·신창·하남)은 13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본회의장 「5분발언」을 통해 “어등산 골프장 개장에 대한 광주시의 무책임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행정이 주민을 편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주민들에게 피멍이 들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조속히 광산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민선6기 들어 어등산 골프장 조성공사를 강행하게 된 이유는, 광주시의 고위관계자로부터 골프장 허가에 대한 약속이 있어서 골프장 조성 공사를 재개했다”라는 진술을 “금년초 산건위 회의장에서 들었으며, 이는 당시 산건위원 전원이 함께 들었다”고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주민들은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를 백지화하고, 골프장만 허가 하는 것을 정해놓은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광주시는 법원 조정안을 통해 명분을 축적한 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며 광주시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본격적인 골프장개장에 앞서서 골프장 인근 절골마을 주민들의 농약 피해예방과 상수도 설치, 운수동마을 농수확보와, 진입로 교통체증 해결방안마련,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활용할 때, 이를 광산장학회에 귀속시켜서 투명한 관리를 해야하며, 관련사안의 제반 논의과정에 광산구청 관계자와 주민을 직접 참여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책임있는 공무원의 문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이를 묵과할 경우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책임자 문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경종의원의 5분 자유발언

어등산 골프장 개장 이대로 좋은가!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광산구 출신 송경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등산 골프장 개장과 관련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한말의병 전적지이자 상무대 포사격 탄착지로 폐허가 되었던 어등산을 시민휴식공간이자 종합레저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오는 2015년까지 광산구 어등산 일원 273만 2775㎡용지에 총사업비 3400억을 들여 특급호텔과 콘도, 골프장, 빛과 예술센터, 빛의 전망대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 초기 단계부터 의회를 중심으로 그 실효성과 현실성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국 경제성이 있는 골프장만 조성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당시 이를 부인하고 사업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어 허울 좋았던 “어등산 관광단지”는 특정 기업의 골프장 조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를 그리겠다던 광주시의 호언장담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새끼만 그리고 만것입니다.
이로인해 어등산은 망가지고, 주민들은 사유권을 침해당하고, 기업체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계획을 입안하고, 밀어부친 광주시의 그 어떤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될 당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계속 바뀌고 있었고 사업은 답보상태였습니다.
의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실효성없는 계획을 강행한 시의 입장이 가장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민선6기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건설사업을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업체는 ‘어등산 골프장’ 공사를 마무리 한 후에, 광주시에 골프장 우선 개장을 요청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었지요.

시장은 “어등산 관광단지 TF"팀이 ‘골프장 우선개장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도 전에, ‘골프장 우선개장 불과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이 문제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강제조정 권고를 받은 광주시는, 지난 9월19일 못 이기는척, 골프장 선개장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주민들은, 광주시가 광주지법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골프장 선개장을 허용한것은,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였다’ 라는 비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등산을 가보십시오. 유려했던 산세는 온데간데 없고,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시뻘건 속살만 드러나 있습니다, 인근의 주민들은 골프장에서 날아온 농약피해와 골프공에 대한 공포, 그리고, 수원고갈,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행정이 이뤄진 만큼, 수용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광산구의회는 ‘관련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민을 편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주민들에게 피멍을 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활동당시, 민간사업체가 민선6기들어 골프장 조성공사를 강행하게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광주시의 고위관계자로부터 골프장 허가에 대한 약속이 있어서 골프장 조성 공사를 재개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만 들은것이 아니라 당시 산건위원이었던 조호권의장을 비롯한 산건위원 전원이 산건위 회의실에서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내락이 없었다면 민간사업체가 어등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을 리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주민들은 광주시가 골프장 우선허가 방침을 정해놓고 수순을 밟아왔고, 법원 조정안을 통해 명분을 축적한 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번양보해서, 골프장 선개장이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광주시의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면, 이에 따른 후속 조처라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격적인 골프장개장에 앞서서 인근주민들과 주변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를 조속해 해결해야 하고,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교통문제도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장학기금조성에 있어서도 민간사업자가 생색내기로 하는것이 아니라 광산구에서 출자하고 있는 광산장학회가 있는 만큼, 광산장학회에 기금을 전달하여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좀더 현실성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이 논의 과정에 광산구 관계자나 주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산구민이 피해 당사자 이지 않습니까?

또한, 앞으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 질것으로 예상되는 골프장 인근, 절골마을 주민들의 농약피해와 상수도 설치, 날아드는 골프공에 대한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주변 마을인 운수동 143세대 294명의 주민들은 골프장에서 설치한 담수호로 인해 운수천에 물이 고갈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등산 골프장 진입로 교통상황도 심각합니다. 골프장 입구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미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별도의 골프장 진·출입로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주시민과 광산구 주민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어등산 골프장은 곧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광산구민들의 항의도 계속 될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광주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피해주민과 광산구민의 가슴에 맺힌 피멍을 치료해주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의 방법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귀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어등산 골프장 사태를 통해서 잘못된 행정의 추진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광주시는 그 어떤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책임 행정의 표본입니다. 시장은 책임자를 가려서 반드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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