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출범…식품, 환경, 의약 등 6개 분야에서 270여건 위법사항 적발

[(대전)조은뉴스=심부영 객원기자]  지난 13일 이른 아침.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담당 사무실이 분주하다. 여름철을 맞아 지역 노인요양시설 내 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등에 대한 점검을 펼치기 위해서다. 


대전시민의 민생과 직결된 현장에서 식품 및 공중위생, 의약, 환경등 분야에서 암행과 잠복근무를 반복하며 민생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수사팀이다. 특사경은 지난 2009년 10월 민생위해사범 수사 전담을 위해 행정5급을 팀장으로 총 8명으로 출범한 이래 올해로 출범 3년째를 맞는다. 

그 동안 특사경은 식품 및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환경, 의약품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해 단속 및 수사 활동을 펼쳐 위반사범 270여건을 적발, 240여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업소 110여 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고기불판을 세척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정육점, 청소년을 유흥업소에 출입시킨 업주 등 잇따라 특사경의 레이더망에 걸리면서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특사경은 점검위주나 일제단속이 아닌 시기와 계절, 사회적 이슈를 감안한 테마 단속으로 많은 성과를 냈다. 

가족모임이 잦은 행락철에는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 배달전문음식점이나 상설 뷔페를 집중 단속했고, 방학때는 청소년에게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단속, 설명절과 추석때는 유통기한 경과한 성수식품 및 떡류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시민생활 위해행위 근절에 앞장서 왔다. 

“완전 문외한이었어요. 경찰들이 하는 잠복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니 어색하고 긴장이 돼 돌발상황이 일어나면 선임 수사관 얼굴만 바라 봤어요”라며 특사경의 막내 장재덕(39․환경7급) 수사관은 첫 잠복근무 때를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띠운다. 

장 수사관이 이찬규 선임수사관과 무자격 약사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약국 앞에서 잠복한지 삼일 째. 약사가 종업원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운사이 종업원이 약을 지어주는 광경이 목격되자 바로 현장을 급습했다. 

종업원이 혐의를 부인해 미리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추궁하자 본인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시인했다. 

“본인에게 당장 해롭지 않으면 상대방의 법규 위반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만큼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업주가 특사경을 ‘폭력배’로 오해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종종 벌어진다. 

무더운 5월 어느 날, 특사경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특사경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무신고 피부관리실을 단속하던 중 특사경이라는 이름이 낯선 업주와 특사경이 몇 시간째 대치중인 것이다. 

급기야 전화로 신분을 확인해 줘도 믿지 않고, 120콜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전화를 해와 사무실 직원이 특사경 이름과 몽타주(?)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야 비로소 업주는 안심하고 전화를 끊었던 적도 있다. 

또 고동환 수사관은“특사경이 된 이후부터는 가는 곳마다 원산지 표시나 위생은 양호한지, 시민불편사항은 없는지 등을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보게 되는 직업병(?)이 생겼어요”라며 입가에 미소를 띠며 귀띔했다. 

김장원 시 자치행정과장은“ 위법행위의 사전예방은 우리 무두의 과제”라며“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지역별 특성화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곳을 찾아내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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