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편성에서부터 문제 추경을 통해 보여줘

[(광주)조은뉴스=김현철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윤봉근) 정현애 부의장은 201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 편성목적에 맞지 않고 매우 관행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예산편성을 해야만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자연재해를 비롯한 시급 또는 응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추가경정예산안이
2012년 본예산 대비 신규 사업이 세세부 사업 기준으로
18건에 5,845,776천원에 이르고, 5,845,776천원중 특교와 국비를 제외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신규 사업
예산만 4,123,305천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추경 전체 예산액이 141,989,677천원이고 대부분이 성립 전 예산과 인건비, 계속사업비임을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목적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교육청이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추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사업별로는
금회 추경에 편성한 세출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으로 예산액이 74,963,455천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52.7%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일선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당해 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관행적으로 1회 추경에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의 예산편성의 구성비를 보면
2010년 본예산에 160,798,436천원으로 전체예산액 대비12%
2010년 추경에 70,323,584천원으로 전체예산액 대비47.1%
2011년 본예산은 91,460,726천원으로 전체예산액 대비 6.7%
2011년 추경은 68,188,866천원으로 전체예산액 대비 47.7%
2012년 본예산은 54,251,652천원으로 전체예산액 대비3.6%
2012년 추경은 74,963,455천원으로 전체예산액 대비 52.7%를 차지하고 있는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이 매년 관행적으로 1회 추경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12년 추경의 경우 본예산 대비 138.2%(20,711,803천원)가 증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도를 넘은 편성이라고 질타했다.

정현애 의원은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교육과정에 맞지 않을 뿐 더러 추경에 과도한 예산 편성은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예산의 불합리한 순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향후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해서 예산 편성을 교육목표에 맞게 편성 집행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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